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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 수출 관련 개정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06.25
    • 조회수. 332

2020년 6월 18일「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주요 개정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수출 가능한 마스크 : 보건용 마스크
  ※ 수술용마스크 및 비말차단용마스크(‘20.6.1 유형 신설 예정)의 경우 수출 금지


○ 수출자
-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 수출을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


○ 수출 가능 물량 : 당일 생산량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20.6.18 생산량부터 적용)
  ※ 당일 생산량의 30%를 초과하는 물량의 경우 수출 물량이 될 때까지 일일 생산량에서 30%씩 모아야 함
     예) 매일 100만장씩 생산하는 업자의 경우 90만장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30만장씩 3일간 모아야 함

  ※ '20.6.1 ~ '20.6.17 기간의 생산량의 경우 10% 기준 적용


○ 수출 가능 국가 : 특별한 제한 규정은 없음


○ 수출 목적 : 제한 없음


○ 수출 절차

 


※ 수출 물량에 대해서는 식약처의 사전승인이 불필요하지만, 생산실적 신고시스템에 신고하여야 함


○ 수출신고 시 필요한 서류
- 무역서류(상업송품장, 포장명세서 등)
- 생산업자가 신고한 마스크 생산신고 화면캡쳐(수출물량에 해당되는 생산일자별 생산량)
- 마스크 생산 및 수출 현황표
- 생산업자와의 계약서(생산업자 이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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