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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 및 세부 준수사항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1.05.28
    • 조회수. 120

[별표 2] <개정 2009.6.30>


업종별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 및 세부 준수사항(4조 관련)

 

업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1.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사용억제

○ 1회용 컵(합성수지컵금속박컵 등)

○ 1회용 접시(종이접시합성수지접시금속박접시 등)

○ 1회용 용기(종이용기합성수지용기금속박용기 등)

○ 1회용 나무젓가락이쑤시개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2.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

○ 1회용 칫솔치약

○ 1회용 샴푸린스

3. 유통산업발전법」 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이하 이 표에서 "대규모점포"라 한다)

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쇼핑백(종이로 된 것은 제외한다)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4.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소매업(3호에 따른 업종 및 영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쇼핑백(종이로 된 것은 제외한다)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5. 식품 제조·가공업즉석판매 제조·가공업(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사용억제

1회용 합성수지용기

6.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보험 및 연금업증권 및 선물중개업부동산임대 및 공급업광고대행업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영화관 운영업공연시설 운영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7. 운동장체육관종합체육시설

무상제공금지

1회용 응원용품

 

※ 비고

1. 1호 가목의 적용대상 1회용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에서 제

     외한다.

  가혼례회갑연상례(喪禮)에 참석한 조문객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나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다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라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

2. 1호의 적용대상 1회용품 중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어 두어 사

    용할 수 있다.

3. 삭제 <2009.6.30>

4. 3호가목 및 제4호가목의 적용대상 1회용품 중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무

    상제공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5. 3호 및 제4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따라 1회용 봉투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되가져올 때 판매금액을 환불하거나장바구니를 이용

    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는 방법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

    여야 하며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 

    사실을 알기 쉽게 하여야 한다.

6. 4호가목의 경우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도매·소매업소는 1회용 봉투쇼핑백의 무상제공금지를 적

    용하지 않는다다만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장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인 도매·소매업

    소에 대하여도 1회용 봉투쇼핑백의 무상제공금지를 적용할 수 있다.

7. 5호의 적용대상 1회용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1회용 합성수지용기는 사용할 수 있다.

  가식품위생법에 따른 밀봉포장인 것

  나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것

8. 다음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1회용품 사용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매장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업장에서 사용된 1회용품을 90

       센트 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장

  나매장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환경부장관과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

       하여 이행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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